오사카 지방법원, ‘유튜브 영상 자막’에 대한 저작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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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남성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속 '자막'에 대한 저작물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제소한 남성은 5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동물 관련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유튜버로 알려졌으며, 이번 소송은 지난 6월에 공개한 7분짜리 영상의 자막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 의해 구출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이 영상에서 사용한 '사람 품에서 자란 라이온이 있습니다' 등의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자막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1천만 회를 넘는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익명의 블로그에서 이 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이용 약관에는 동영상 인용의 경우 특정 범위에서는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자막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그 내용을 무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어 시청자 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해당 블로그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막을 무단 사용한 블로거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막은 시청자 이해를 돕는 정도의 간단한 표현에 불과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인 하스이케 준(蓮池純) 변호사는 자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드물다면서 자막 무단 전재 행위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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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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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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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北海道)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주요 4개 섬 가운데, 최북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도청 소재지는 삿포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삿포로 맥주로 익히 알려진 삿포로시와 유명 스키 리조트와 골프로 유명한 니세코정, 일본 3대 야경의 하나로 꼽히는 하코다테시, 오타루 운하와 이국적인 풍경이 그림 같은 오타루시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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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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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토세 공항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니세코는, 세계 각지로부터 스키를 즐기기 위해 찾아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도시로, 일본의 스노우 파우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대형 스노우 리조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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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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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의 오타루에서 약 30여분 이동하면 도착하는 이곳은, 과수 재배가 활발히 이뤄지는 작은 마을로, 포도와 사과, 체리가 생산됩니다. 특히 포도와 와인의 마을로 요이치시와 함께 니키를 둘러보는 와인 투어리즘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와인을 통해 신선한 지역의 먹거리와 오염되지않은 자연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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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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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로, 매년 2월 오오도리 공원과 스스키노를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 축제는 세계적인 이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주와 라멘,양고기와 각종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로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켜주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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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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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예로부터 무역항과 철도를 통해 번영한 항구도시입니다. 운하를 따라 무역 상품을 보관하던 창고들이 당시의 모집을 간직하며 늘어서 있고, 창고 안은 박물관과, 라이브하우스, 수제 맥주 레스토랑과 카페등의 레스토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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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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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 지방(東北地方)은 일본 혼슈 동북부에 있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의 6현을 가리킵니다. 도호쿠 지방은, 통상적으로 토호쿠 지역, 동북 지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리적 특성과 기후 등이 대한민국의 강원도와 쏙 빼 닮았으며, 산과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들로도 유명한 곳이어서, 일본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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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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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쿠 6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의 하나로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마츠리 (축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나마하게와 사케 (일본 술), 아키타견과 아키타 현립미술관등으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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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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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부의 서쪽에 위치한 야마가타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오 온천 스키장과 갓산 스키장등으로 이미 잘 알려진 풍부한 자연의 천국입니다. 야마가타시에는 9세기에 산 중턱에 세워진 불교 사찰인 야마데라 리샤쿠지를 비롯하여, 우에스기 신사와 하구로산, 산쿄창고와 긴잔 온천, 자오 오카마등이 인기있는 관광명소로, 일본 3대 와규(일본 소고기) 중 하나인 요네자와 소고기도 맛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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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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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후쿠시마는 하마도리, 나카도리, 아이즈지방의 3지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에도시대의 마을인 오우치주쿠와 중세의 성곽이 보존된 아이즈와카마쓰, 오제 국립공원과 쓰루가성 공원, 기타카타 라멘과 완벽한 파우더 스노우의 우라반다이 스키장등. 후쿠시마의 선명한 사계절의 매력을 관광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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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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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지방(関東地方)은 일본의 지역 구분의 하나로, 혼슈의 동부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쿄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1도 6현(1都6県)을 가리킵니다. 일본 총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기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건조한 태평양측 기후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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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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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가 넘은 원천과 100곳의 온천료칸이 있는 곳. 일본 최고의 온천지로 손꼽히는 군마현에는 구사쓰 온천, 미나카미 온천, 이카호 온천, 시마 온천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JR조에츠 /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약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도쿄 근교 온천 여행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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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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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 만두)로 유명한 우쓰노미야시가 현청 소재지로, 도치기현내의 일부는 닛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 유산 닛코의 신사와 사찰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패가 있는 신사 닛코 도쇼궁은 일본, 세계각지에서 찾는 인기 관광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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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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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東京)는 일본의 혼슈 동부에 있는, 메이지 시대 이후 사실상 일본의 수도이자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경제 수도로 꼽힙니다. 황궁과 메이지 신궁 같은 고즈넉한 전통 건물부터, 스카이트리와 수 많은 고층 건물들에 이르는 다양한 매력을 모두 둘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글로벌 도시인 도쿄는 세계의 문화, 예술, 패션, 경제, 금융, 제조업, 게임, 첨단산업, 교통, 엔터테인먼트, 상업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이 밀집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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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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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지방(中部地方)은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 구분 방법입니다. 야마나시현에는 거대한 후지 산과 쇼센코 협곡의 폭포가 유명하며, 시즈오카현은 일본 전통 차와 드넓은 바다 위의 그림 같은 풍경의 일출과 일몰 덕택에 노천욕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로 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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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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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 이전이 시나노국 信濃国으로 신슈 (信州)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이 곳은 바다를 전혀 접하지 않은 내륙현으로 대규모의 산악지로 형성되어있어 있습니다. 일본의 지붕으로 불리는 알프스와 함께, 1998년 제18회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지로 하쿠바와 시가고원등 유수의 스키 리조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슈의 사과는 특산지로도 유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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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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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로, 현청 소재지가 있는 나고야시는 제조업의 거점과 동시에 17세기의 성을 복원한 나고야성등의 역사유적이 다수 산재한 도시입니다. 근대 이후 도요타 자동차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업하여 아이치현의 상징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누야마시의 건축 박물관인 박물관 메이지촌, 도요타시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 견학, 이누야마시의 원숭이 공원등이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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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이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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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현은 천혜의 자연의 선물이 가득한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한 현으로, 에치고 유자와등의 인기 스키 리조트를 비롯, 국립공원과 온천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쪽으로는 낙도의 사도섬을 포함하며 현청 소재지는 니가타 시입니다. 해산물과 쌀, 일본사케등이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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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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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스루가만을 따라 늘어서 있는 지역으로 서쪽은 일본의 알프스를, 동쪽은 후지산과 남쪽의 이즈 반도까지 미칩니다. 일본의 녹차 50%이상을 생산하는 녹차 산지로, 2009년 시즈오카 국제 공항이 개항한 이후 한국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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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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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 지방(関西地方)은 남쪽은 기이 반도에서 북쪽은 와카사 만에 이르는, 주고쿠 지방과 주부 지방 사이에 위치한 일본의 지역입니다. 교토부, 오사카부의 2부와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의 5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성, 불교 사원과 신사, 도다이지 사찰 등 이미 관광객들에게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본 3대 야경의 하나인 고베와 3대 절경으로 꼽히는 아마노하시다테까지. 간사이 전역에 펼쳐져 있는 각종 매력적인 관광 스팟은 매년 인기를 갱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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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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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년 일본의 수도로 세워진 도시로, 오랫동안 일본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유신과 더불어 도쿄로 수도가 이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경제와 문화, 역사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토고쇼와 니조성, 긴카쿠지, 기요미즈데라, 헤이완신궁등 1000년 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과 신사가 2,000여개를 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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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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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교토와 함께 간사이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옛도시로, 나라시 (奈良市)는, 고도(古都) 나라의 문화재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다이지 (東大寺) 의 목조 대불전에는 높이 15미터의 대불이 안치되어져 있고, 이곳이 위치한 나라 공원은 사슴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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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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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유신 이전의 수도인 교토와 인접한 간사이 지방의 대표도시 오사카는, 현재도 서일본 최대의 도시로 일본 제2의 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2025년 세계 박람회 （日本国際博覧会) 를 유치한 국제 도시로, 16세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여 오사카로 각지의 산물을 모아 들이면서 생긴 별명인 < 일본의 부엌> 답게,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오사카 스시, 기쓰네 우동, 나니와 교자등 풍부한 식재료로 탄생된 오사카 명물 음식들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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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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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고쿠 지방(中国地方)은 일본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의 5개 현을 말하며, 혼슈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돗토리는 돗토리사구, 즉 사막으로 유명하며, 시마네현은 이즈모라는 신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카야마현에는 일본 3대 정원의 하나인 고라쿠엔 정원이 있으며, 히로시마현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 야마구치현은 복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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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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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쿠 지방에 위치한 히로시마는 제2차 세계 대전중 원폭 투하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은 1945년의 이와 같은 참사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적인 평화와 문화도시로 발전하여 현재 주고쿠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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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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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지방으로, 전통의 명맥을 잇는 관광 명소도 많습니다. 가가와현, 도쿠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 3대 고대 온천 중 하나인 에히미현의 도고 온천은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코쿠에는 고대 불교 순례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궁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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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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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 지방에 위치한 가가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해협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도후치 해협이 있습니다. 가가와의 옛지명인 사누키를 따와 지어진,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하여 우동현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현청 소재지는 다카마쓰로, 세토나이카이 ( 瀬戸内海) 을 향해 반달모양으로 형성된 반도부와, 100여개의 크고 작은 주변의 섬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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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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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九州)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세계의 섬 가운데 36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혼슈, 시코쿠, 홋카이도와 함께 일본 열도를 대표하는 섬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의 7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난한 기후와 온천, 자연으로 유명한 규슈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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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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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남부에 위치한 현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야쿠시마(屋久島) , 활화산인 사쿠라지마 (桜島) 가 유명합니다. 일본의 상업용 인공위성과 로켓등이 발사되는 다네가시마 우주센터가 가고시마현 다네가 섬의 미나미타네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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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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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교류가 많은 후쿠오카는 시내 번화가인 텐진일대가 대형 백화점과 쇼핑타운으로, 고쿠라성과 다자이후텐만구등의 역사 유적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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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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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沖縄)는 일본 최남단에 있으며, 열대/온대 기후에 위치해 있기에, 망고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이나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크게 국제공항이 위치한 남쪽 '나하(那覇)'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오키나와 중부지역, 특히 오키나와 '서해안(西海岸)'이라 불리는 지역은 '온나손(恩納村)', '요미탄손(読谷村)'등 관광 시설이 가득한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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